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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안전산업 성장 진흥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총 1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계획은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성장’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가 안전대진단을 산업과 연계하고 안전산업을 새로운 창조산업의 일환으로 키우기 위한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안전대진단을 안전산업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고 민간 중심의 자생적 안전산업 성장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3조 1,000억 원을, 공공기관은 16% 늘어난 9조 3,000억 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또 현재 116개 법령에 난립해 있는 약 2만여 개의 안전기준을 ‘국가 안전기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기준 간 불일치나 중복규제 등의 문제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제품의 기술기준도 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높이고 표준산업분류에 안전산업 특수 분류를 신설해 산업의 정책적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재난의무보험 확대와 보험사에 위험관리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보험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의 새로운 산업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이를 위해 ‘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안전 분야 5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ㆍ사전예방형 안전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예정이며 지역별 하천범람 정보 등 재난안전분야 공공데이터(117종)와 시설ㆍ교통안전 분야 정보공개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창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동(사이버 보안, 지능형 CCTV), 동남아(ICT 활용 자연재해 경보시스템) 등 신흥시장의 안전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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