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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30조원 투입 … 재난안전체계 밑그림 마련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안전처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3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등 5대 전략과 100대 세부실천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던 재난관리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 재난관리체계로 전환되고 국민안전처에 안전기준심의의회를 설치해 상충되거나 불합리했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 된 틀이 마련된다.
현장의 재난대응역량도 강화된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ㆍ인력을 확충해 권역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화된 재난대비 훈련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매뉴얼도 현장에서 작동가능하도록 핵심위주, 행동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전자매뉴얼을 제작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조직과 예산 부족 등으로 재난관리에 있어 중앙의존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ㆍ총괄하는 재난전담조직을 시ㆍ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와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가 강화된다. 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과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분야 신규 산업수요 발굴 등 안전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재난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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