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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 4개 하위규정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02회
작성일 2015-04-27 첨부파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 시 첨부해야 하는 기업진단 보고서 요령이 정해진다. 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과 표준도급계약서, 관련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의 고시도 새롭게 제정된다.

국민안전처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하위규정 4개 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4개 하위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정(안)

앞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규등록의 경우 신청전일부터 역산해 90일 이내의 기간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양도ㆍ양수는 그 계약일을, 법인합병은 그 등기일을, 자본금 변경은 그 변경일을 각각 진단기준일로 한다.

또 평가방법은 제예금, 매출채권, 가지급금, 대여금, 공사용 전도자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 중기계ㆍ공구ㆍ집기ㆍ차량, 선급법인세, 보증금, 부채, 실질자본금 등으로 규정하고 진단자는 한국공인회계사나 한국세무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보고토록 했다.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율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며 심사항목과 배점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거쳐 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의 경우 발주자는 앞으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의 표준도급계약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먼저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설계 대가의 산출 및 지불ㆍ조정 방법과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 등도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공사업자에게 반환토록 명시하는 한편, 설계변병, 물가변동, 계약금액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감리 대가의 산출 및 지불ㆍ조정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이 규정돼 있고 선급금과 준공금 등 대금지급 방법과 지체상금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제정(안)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지정하도록 명시했으며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앞으로는 이 고시에 포함ㆍ관리토록 했다.

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 역시 이 고시에서 포함ㆍ관리토록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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