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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건축 제도 강화 움직임 본격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92회
작성일 2015-03-11 첨부파일  

의정부 화재사고의 근원적 문제점이 건축물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이에 수긍한 듯 발 빠르게 관련 정책 개선사항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공청회’을 여는 등 안전정책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의정부 화재가 이러한 정부 정책의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한층 빠른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도 더욱 강한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3일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을 제시했고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16일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책 강화 두고 산적한 문제… 분야서는 ‘걱정 태산’
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 기류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서는 ‘건축물 화재 안전성 확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비하는 모습이다.

분야의 한 업계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정책은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규정 신설이나 강화 외에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는 정부의 개선 정책과 더불어 방ㆍ내화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보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부분은 공정 정립의 문제다. 현재 건축 방ㆍ내화자재 관련 자재와 방화구획 등 공사 부문에서는 전문화된 관련 업종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설계는 물론 시공 시에는 시공경험이 없는 비숙련자가 시공하는 경우도 있어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도 소재의 적합성 판단 체계가 미흡하고 시공방법에 따른 확인 과정 없이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제도 강화에 따라 향후에는 불시 공사 현장 검증을 통해 자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자재 제조사와 공급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사관계자의 처벌 수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건축 방ㆍ내화 자재와 제품, 시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없이 처벌만 강화될 경우 제도의 정착은 커녕 분쟁 소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강화되는 정부의 화재안전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한자리에 모인 방ㆍ내화 산업계와 관련 연구기관들. 이날 자리에서는 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 소방방재신문

방ㆍ내화 업계 한자리 모여 대비책 강구
방화문과 방화구획, 방화도장 등 건축물 방ㆍ내화공법 관련 업체와 관련 연구기관들은 정책 변화에 대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구에 위치한 (유)에스와이 기술연구소에서 화재안전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산업계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다.

관련 업계 등은 정부 정책과 관련한 방ㆍ내화 산업의 발전 방안과 화재안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방ㆍ내화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확장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불량 자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처벌대상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까지 확대되고 공사현장 불시점검과 적발 시 퇴출 등 정부 방책에 따라 향후 현장에 납품되거나 시공된 불량 제품의 철거 및 재시공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의 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시공 의무화 방침으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EPS 단열재가 불연, 준불연 단열재로 대체되면서 건축 방ㆍ내화관련 자재 시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 내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확대 가능성에 비례해 관련 업계 스스로도 책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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