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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50회
작성일 2015-03-11 첨부파일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15년 1월 1일/8일 시행, 일부 1월 중 국회 제출 예정)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본격 시행
내년부터는 기존 운영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별개로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올해 초 이 같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근거가 담긴 법률이 통과된 바 있으며 지난 8월 22일에는 구체적인 선임 대상물에 대한 규정도 입법예고 마친 상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대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마다 1명씩 추가적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고 아파트도 300세대가 넘을 경우 300세대마다 1명씩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대규모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로서 기숙사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도 1명 이상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둬야 한다.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자격시험 불합격자)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 전기,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예정자(선임 후 3월 이내 교육 이수토록 사전 지정 후 선임/기존 대상물 기준으로 2015년까지만 가능)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은 기존 대상물의 경우 1년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동일하게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6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실무교육 시간은 4시간, 교육비는 3만 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

내년부터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 점검 중 ‘작동기능점검’도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되는 이 제도는 자체점검 제도 분야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는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종합정밀점검은 점검 이후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소방대상물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작동기능점검은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고 있다.

점검결과를 자체 보관토록 하고 있는 작동기능점검의 특성상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점검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 불량 소방시설이 방치되는 등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이후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ㆍ관리사 거짓점검 행정처분 강화

소방시설 민간 자체점검의 비중이 커지면서 소방시설관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 관리업자가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업자는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만 내년부터는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3월, 3차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거짓점검 행위 시 1차 경고처분 후 ‘1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2차 자격정지 처분하던 것을 ‘2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2차 처분을 내린다. 또 소방시설점검 시 불성실 점검행위(부주의로 누락한 경우)를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소방시설 점검결과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해야

내년부터는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때 점검업자가 소방관서에 보고하던 기존 체계가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불량사항에 대해 자체 보완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현행 소방시설의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관계인이 점검업자 등에게 점검토록 하고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등이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점검결과 보고 의무가 건축물 관계인에게 돌아간다.

또한 점검업자가 점검한 점검결과를 건축물 관계인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짓보고서를 유도하면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점검 이후 나타난 불량사항을 소방서에서 내리는 행정명령 이후 수리 또는 보완하는 현행 방식이 자체 보완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하고 보완기간 경과 후 그 보완결과까지 소방관서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는 큰 이변이 없다면 1월 말 국회 제출을 통해 내년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내년 1월 8일 이후부터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또 전열기구와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이 같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지며 보완 명령을 어길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경우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해야 하고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ㆍ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600 제곱미터 이상인 작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또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작업장이 설치 대상이다. 지하층과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작업장에는 의무적으로 간이피난유도선도 설치해야 한다.

공장ㆍ창고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50% 강화

공장과 창고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도 건축자재의 안전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난 10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 규정은 공장과 창고의 지붕, 외벽이 불연재료,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장과 창고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2,5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내화구조나 불연재료 공장과 창고는 5,00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랙식 창고는 바닥면적 합계가 75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를, 이 역시 내화구조나 불연재료 창고일 경우엔 1,500 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된다.

지하층이나 무창층, 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고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됐을 때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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