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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검사 유통 특수방화복 논란, 누구의 잘못인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88회
작성일 2015-03-27 첨부파일  
특수방화복 논란이 시작된 지 2달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국민안전처는 무검사품을 납품한 업체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업체가 납품한 특수방화복 전량(19,318벌)에 대해 착용보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또한 시ㆍ도별로 착용보류 된 특수방화복의 조기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특수방화복 제품검사 체계도 입고검사 방식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이 같은 대책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담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특히 이번 무검사품 논란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검사ㆍ검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이마저도 검사기관으로 떠넘기기 위해 제품검사 방식을 입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소방관서에 특수방화복과 피복류를 납품해온 업체들의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 자칫 부정당 업체로 몰려 회사의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6일 브리핑을 열고 특수방화복에 이어 기동복 등 피복류에서도 무검사품이 발견됐으며 관련 업체 12곳을 무검사 특수방화복 납품 업체와 같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업체 억울함 호소 … 미검사품 납품 어떻게 이뤄졌나?

현재 검찰에 고발된 업체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검사품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언론 등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가짜 방화복은 납품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현재 부정당 업체로까지 낙인 받고 있지만 정상제품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동일한 공정을 통해 제작된 제품이며 최초 납품 당시에는 검사를 받은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했었다는 설명이다. 사이즈 등의 A/S 과정에서 일부 무검사품이 납품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공개한 문서에서는 한 지역의 특수방화복 교체 전ㆍ후의 수량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단순 사이즈 교환이지만 그 수량이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비 간부용으로 신청했던 것을 전혀 다른 사이즈의 간부용으로 바꿔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 지역의 납품을 담당했던 업체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요기관의 요구를 수용해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품검사를 받지 않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기도 했지만 이를 무신한 채 무검사품을 그냥 달라는 곳도 허다했다”고 강조했다.

30일이라는 짧은 납기일도 무검사품이 납품될 수 밖에 없었던 문제점 중 하나였다. 과거 구형 방화복의 경우 납기일이 120일이다.

하지만 2010년 특수방화복이 도입되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납기일은 점차 줄었고 2012년에는 30일로 축소됐다.

관계자는 “구형 방화복에 비해 특수방화복은 소재 특성상 제작이 더욱 어렵다”며 “KFI 검사 시일도 최소 3일에서 10일까지도 소요되는데 수요기관에서 사이즈 표 등의 구매 정보를 조금이라도 늦게 전달하면 결국 납기일을 지키기 힘들어 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피복을 납품하는 업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기동복의 경우는 특수방화복보다 납품기일이 비교적 긴 70일다.

하지만 수요기관에서는 신규 채용이나 인사이동 등 자신들의 행사에 맞춰 기동복 등의 피복을 급하게 구매하고는 납기까지 독촉해 왔다고 한다. 심지어 기성복인 기동복을 맞춤으로 제작해 달라는 요구까지도 있었다고 피복 업체들은 밝히고 있다.

국민안전처 ‘거짓말’ … 무검사 특수방화복 ‘성능 이상 없어’

국민안전처는 일선 현장에 보급된 무검사 특수방화복을 일부 수거해 시험을 완료하고도 이 사실을 한 달 이상 숨겨 왔다.

본지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달 6일 제품검사를 안 받고 일선 소방서로 납품된 특수방화복 중 3벌을 수거해 성능 시험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험을 거쳤던 특수방화복은 문제의 두 업체 중 D사가 지난해 합격 날인 없이 경기도 모 소방서에 납품했던 제품이다.

무검사 제품들이 ‘가짜 제품’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사실을 한 달이 넘도록 숨겨온 것이다. 일선 소방관마저 방화복에 대한 불신이 커진 시점에서 일부 수거 제품의 시험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국민안전처는 줄 곧 무검사 특수방화복에 대한 성능 시험은 실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해 왔고 지난 6일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공개 브리핑에서도 성능 이상 유무를 묻는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성능시험 자체를 실시한 적이 없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마디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인 ‘거짓말’을 한 셈이다.

▲ 수거시험 결과표

더욱이 검사받지 않은 제품의 성능 이상 여부는 관련 업체와 일선 소방관들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러한 일부 제품의 시험 사실을 언론이나 국회 등 대외적으로 단 차례도 밝힌 적이 없다.

일각에서는 특수방화복에 대한 추가 이슈 소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또 사건 이후 제조업체에 쏠린 여론이 국민안전처나 소방관서 등 다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려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문제의 두 업체가 유통한 제품이 불량 제품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량품’으로 몰려 ‘마녀사냥’으로 확대되는 여론을 보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본지의 최초 취재 이후 문제를 일으킨 두 업체는 무검사 특수방화복을 납품한 것은 맞지만 소위 ‘짝퉁’이나 ‘가짜’를 납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검사 제품이지만 ‘정상 제품’과 성능은 동일하고 검사 날인을 날조한 사실이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만약 관련 업체들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1만 9,318벌(무검사품 5,365벌)의 방화복을 모두 착용보류 한 것은 과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무검사 특수방화복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한 달이 넘도록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안전처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총 4개 업체가 지난 5년간 전국 소방관서에 1만 9,318벌을 납품하면서 이 중 5,365벌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뿐이다.

안전처는 이 과정에서 일선 소방관서의 무검사품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발견된 날인 없는 방화복은 1천 여 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국민안전처는 문제의 업체들이 나머지 4천 여 벌의 합격 날인을 위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 명확한 증거는 잡지 못한 상태다.

내부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일선 소방관서에서 날인 없는 무검사품이 발견될 경우 검수 과정의 부실 문제와 더불어 해당 소방관서 검수 담당자의 문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의 한 소방관은 “특수방화복의 표준규격서에는 수요기관이 KFI인정 합격표시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만약 표시가 없는 상태로 구매했다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과연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 있었겠나”고 의문을 던졌다.

과거부터 문제 많았던 소방피복 검사, 개선 노력은 부족

특수방화복과 같이 이번에 무검사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피복류는 기동복과 근무복, 방한복, 점퍼 등이다. 이중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활동 시 착용하는 기동복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의 전신이었던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3년 초 소방공무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추된 대외 이미지를 회복한다는 취지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활동 시 착용하는 기동복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기동복 신설과 더불어 근무복과 방한복, 점퍼 등의 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오히려 관련 업계에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기동복 소재의 높은 기준은 원단 공급 차질로 이어졌다. 복제세칙의 오류로 인해 검사방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검사를 신청한 제품의 불합격률은 높을 수 밖에 없었다.

소방피복은 크게 이화학적인 검사와 관능검사가 진행된다. 이화학적인 검사는 피복에 사용되는 원단의 색상과 재질을 검사하는 것이며 관능검사는 피복의 치수와 박음질 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소방피복 제조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검사를 의뢰한 기동복이 같은 원단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화학검사에서 상의와 하의의 검사판정이 서로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화학적 검사에서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피복을 보수한 뒤 재검사를 신청했지만 오히려 이화학적 검사가 아닌 관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복제세칙의 오류도 발견된 것이다. 업계는 이 같은 이유로 그간 검사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수요기관의 요구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성복과 같이 사이즈가 정해져 생산되는 기동복의 기장과 통 사이즈를 자신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구매한지 몇 달이 지난 제품을 교환해 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복 업체 한 관계자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갑과 을 관계가 형성되게 마련이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며 “자신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 제품에 손상이 가도 업체에서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몰아가는 경우도 태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동복 도입 초기부터 검사제도의 불합리성을 업계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개선 역시 요구해왔다”며 “결과만이 아닌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정부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와 동 떨어진 제도 개선

현재 국민안전처는 미검사 특수방화복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예산을 활용한 긴급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제품을 KFI에 입고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제품검사 체계를 개선했으며 조달납품 계약정보와 KFI의 제품검사 결과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도 조달청과 함께 구축키로 했다.

현재 착용이 보류된 특수방화복은 전국적으로 19,318벌에 달한다. 검찰에 고발당한 업체가 지난 5년간 소방관서에 납품한 특수방화복 전량이다.

국민안전처는 특수방화복 부족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예산을 활용해 7,700여벌의 특수방화복을 긴급 구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미검사 납품업체에게 2,200여벌에 대한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검사는 이미 제조사를 방문해 검사하는 기존 방식이 폐지됐으며 제조사가 KFI로 제품을 입고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지난 9일 전환됐다.

따라서 앞으로 특수방화복과 피복류 중 기동복의 검사를 원하는 업체는 KFI 입고 검사를 통해 최종 납품까지 진행해야 한다. 또 수요기관의 A/S도 앞으로는 KFI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검사제도 개선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국민안전처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수요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검사ㆍ검수의 책임을 KFI 측에 전가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개선된 방식으로 검사제도가 운영되면 수요기관인 소방관서의 업무와 책임은 매우 축소된다. 자신들이 착용할 제품의 수량과 사이즈를 체크해 구매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개선된 방식으로 현재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KFI도 상황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검사비에는 물류배송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당장 물류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까지는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해 주지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 검찰 수사 결과 기다려

지난 3일 열린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국민안전처 현안보고에 참석한 의원들은 하나같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국민안전처의 태도를 지적했다.

무검사 특수방화복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불량불꽃감지기 유통 건과 마찬가지로 부실한 관리감독체계가 불러온 전형적인 사건이라는 지적을 쏟아낸 것이다.

실제로 불량 불꽃감지기와 무검사 CPVC 유통 사건은 이번 방화복과 유사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인증을 빠르게 취소했다.

KFI 측에 따르면 KFI 인정을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정황상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최종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검사 특수방화복을 유통한 업체의 KFI 인정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검사품을 유통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일에는 서울행정법원(행정5부)이 무검사 특수방화복을 납품한 두 업체 대표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두 곳의 업체가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정지 처분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취재수첩

국민안전처, 수거시험 사실 왜? = 국민안전처는 본지 최초 보도에 앞서 지난 2월 6일 일선 현장에 보급된 무검사 특수방화복을 일부 수거해 시험을 완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한 달 이상 숨겼다.

이미 해당 업체는 다수의 언론과 국민안전처의 일방적인 발표로 무검사품 납품 업체가 아닌 불량, 가짜 방화복을 납품한 부정당한 업체로 전락해 있는 상태였다.

그러다 본지에서 입수한 한건의 문서로 국민안전처의 ‘거짓말’은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특수방화복에 대한 추가 이슈 소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거시험 사실을 계속 속여 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입장에서는 업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수거시험 결과가 미리 발표됐다면 지금보다 억울함은 덜 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검수, 하지만 = 이번 논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 중 하나는 제품 검수다. 즉 문제의 중심에서 검수를 책임져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검사 방화복을 납품한 업체들은 하나같이 최초 납품시에는 검사를 제대로 받은 제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결과 이들의 주장에는 매우 신방성 높은 증거자료도 있었다.

또 취재 중에 밝혀진 내용으로 특수방화복의 표준규격서에는 수요기관이 KFI 인정 합격표시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표시가 없는 상태로 구매가 진행됐다면 수요기관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관계자에게 질문도 던져봤다. 하지만 검수와 관련된 사안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추후 조사결과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답변뿐이었다.

일선 소방관서에서 발견된 무검사 특수방화복의 수가 5,300여벌에 달한다. 조사가 두 달여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

물류배송 업체로 전락한 KFI = 국민안전처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검사제도를 개선했다. 업체를 방문해 진행하던 제품검사의 방식을 KFI에 직접 입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KFI는 앞으로 제품검사는 물론 수요기관에 검사를 완료한 제품을 배송까지 해줘야하는 입장에 처했다. 현재 KFI는 물류배송에 들어가는 비용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뒷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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