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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3년에 1회 소방안전조사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26회
작성일 2015-03-31 첨부파일  

▲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제2의 의정부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26일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들이 정기적인 소방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 화재취약요인 등에 대한 조사는 소수의 소방대상물만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조사를 받지 않은 소방대상물들의 안전관리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대형 화재 우려에 따라 지정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그간 공동주택 등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선별적으로 이뤄진 탓에 사각지대에 놓인 소방대상물들이 많았다”며 “이런 경우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과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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