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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85% 이상 소방에 집중 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43회
작성일 2015-04-01 첨부파일  
국민안전처가 올해 신설된 3,141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 중 85% 이상을 3년간 소방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박인용 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 반영과 소방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 지적에 대해 신설 소방안전교부세 70~80%를 소방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신설 소방안전교부세의 85% 이상을 소방에 집중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3년간 매해 최소 2,500억여 원의 예산 투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됐던 '노후 소방장비 개선 계획'도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초 노후 소장장비 개선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매년 1,920억 원(노후 소방차 1,618억 원, 개인안전장비 102억 원, 첨단장비 보강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노후 소방장비 개선대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날 열린 업무보고에서 무검사 특수방화복 유통 사건 이후 개인안전장비 4종(방화두건,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헬멧)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22일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야영장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통합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의 '야영장 안전기준 TF'를 구성하고 현행 권장 기준으로 운영되는 '야영장 통합안전관리 기준'도 의무기준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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