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는 3월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작년 9월23일에 마련된 기본방향에 따라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100대 과제는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등과 같이 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과제도 있고,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먼저, 국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본방향 수립부터 세부실천계획 수립까지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9개 분야 21명→13개 분야 60명)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민간단체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2015년 1월30일), 대국회 설명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후에도 민간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실행할 계획이다.
또 우리의 재난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냉철하고 철저한 반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50년간(1964~2013년) 사망자 10인 이상 대형사고 총 276건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했고 국회․언론․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대 전략과 100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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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략은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이 마련된다. 지금까지의 분산적 재난관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수평적․수직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분담 하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한다.
또 모든 재난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한다. 이 표준체계에는 현장지휘권 및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는 사고지휘체계, 재난대응기관과 동일한 통신을 활용하는 재난통신체계, 재난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공보창구 일원화(One-voice)와 관련된 재난공보체계, 재난자원 공동 활용 체계 등이 포함된다.
중앙 및 지방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총괄 조정기능도 강화된다.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안전기준은 정비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은 제정되거나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에 안전기준심의의회(의장:국민안전처 차관)를 두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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