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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ㆍ내부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 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④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⑦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7. 제2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ㆍ제연구획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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