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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3.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이 100명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2.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4.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별표3]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13조제3호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기타의 용도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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