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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9조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 등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계단·화장      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한다.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의 종류와 설치방법

구 분 적응 설비 설 치 대 상 비 고
소방
시설
소화
설비
소화기 구획된 각 실마다 1개이상 설치  
자동확산소화용구 주방 및 보일러실에 설치 10㎡ 초과시 2개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지하층 영업장 바닥면적 150㎡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면제
피난
설비
유도등·유도표지 출입구,비상구 및 구부러진 복도 및
계단에 설치
이중 하나이상을 설치
비상조명등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통로에 설치
휴대용비상조명등 구획된 각 실(영업장 홀)마다 설치  
피난기구 2층이상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와
면하는 개구부에 설치
완강기,피난사다리,구조대 등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구획된 실마다 설치 이중 하나이상을 설치
비상방송설비 구획된 실마다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
 
방화시설 방화문 주출입구, 비상구의 문, 보일러실의 문 가로75㎝×세로150㎝이상
비상구 모든 영업장에 설치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그밖의
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차단이
가능한 구조
누전차단기 모든 대상에 설치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영업장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대피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 제외

▶ 다중이용업의 완비증명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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