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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의 횟수 및 시간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
      ”이라 한다) 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    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2. 해당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④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수시교육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종업원 1인이상
   ⑤ 소방안전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교부(재교부)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교부받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즉시
      재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교부(재교부)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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