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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4조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방화관리
          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 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 제13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
    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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