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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의 부분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
    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울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③ 소방본부장 또는 서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료시설 또는
      노유자 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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