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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등 신설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해 정부의 방침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지난 4월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통해 현재까지 인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안전본부를 세종시로 모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옛 해양경찰청 건물을 사용 중에 있다.
박남춘 의원은 “해경 해체를 틈타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논의까지 불거지면서 해양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인천은 NLL 안보상황, 각종 해양사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의 중심지로 해양현안이 집중돼 있는 곳이고 이 때문에 상황발생 시 본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는 과거 최초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고시 당시에도 해양경찰청이 세종시 이전대상에 제외되고 송도에 남게 된 주된 이유”라며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천에 있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역설했다.
박인용 장관은 “지금까지 해경본부의 이전에 대해 어떠한 논의와 구체적인 계획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질의 내용에 대해 잘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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