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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법규 강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62회
작성일 2008-06-27 첨부파일 법률개정(080605).hwp
안녕하세요.
올해초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코리아 2000 냉동창고"에서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그 후속조치로 다시는 좁은공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치 아니하기 위하여
소방법규를 강화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 제목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을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를 “폐쇄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피난시설”을 각각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내장식물”을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6항제3호 중 “피난시설”을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평가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를 제48조의2로 하고, 제8장에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
제53조제1항제2호 중 “피난시설”을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적용은 3개월후부터 적용하므로 2008년 9월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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