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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의 정비보다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작성자 이보형 조회수 3981회
작성일 2008-11-2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관리자 이보형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시에는 반드시 방문하기전에 고지하고 방문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방검사는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소방시설물과 행정서류 전반에 대하여 확인
하는 것이 소방검사입니다.
소방검사는 방화관리자가 소방법규에 명시된 방화관리자의 임무를 확인하고 실제 소방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와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행정서류를
보면서 방화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없는지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토록 하는 공무원의
민원업무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소방시설의 문제가 있거나 방화관리업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검사서를 작성하고
정비 및 보완기간을 주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방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동안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과태료를 발급하고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으므로 이는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것이므로 억울하게 생각하는것 보다 사전에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니까 보완을
하거나 전문업체에게 진단을 받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제가 어려워 관리비내기도 빠듯하지만 그래도 법적인 문제와 안전을 생각하여 기본적인 관리는
반드시 해야하며 최소한 수신기나 펌프는 정상작동되도록 한달에 1회이상은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건은 수신기,펌프, 그리고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의 훼손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거나 전화로 전문업체에 상담을 받아서라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나온다하여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아니고 짧은시간에 많은
업무를 소화하다보면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다들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화 상담도 해 드리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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