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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자체점건(일반분야) 자체점검(공공분야) 점검분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49조(벌칙)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3조(과태료)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
      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및 세부 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부분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공공기관은 연면적이 1,000㎡이상이고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점검자의자격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1. 횟수 : 연1회 이상 실시.
2. 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
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실시.
1.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2.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
는 달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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