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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사업소개> 소방시설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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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제15조(소방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을 제외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제49조(벌칙)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전검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가스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16조의2·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 점검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 - 31호]
▶ 제5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사용 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009호
▶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41호
▶ 제18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 자치단체
(부속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
도소 등)
2. 국공립학교 : 전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정부에서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 다만,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 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등의방화관리에
관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의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
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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