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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사업소개> 소방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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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 제13조 (착공신고)
① 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벌칙 제40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벌칙 제40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 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이하 "물분 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 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
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
보조설비(소 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 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
콘센트설비 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상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① 지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신고 여부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신고는 영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즉 공사업자는
시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확인시 무등록
공사업자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중 소화펌프,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체·
보수의 범위
☞ 수신반의 경우
1.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이전하는 경우
3. 회로를 증가하는 경우
☞ 소화펌프의 경우
1.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이전하는 경우
☞ 동력(감시)제어반의 경우
1.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이전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상호, 용도, 구조 또는 관계인
3.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4.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5.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변경이 있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
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
소재지 및 현장배치 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및 완 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표지에 의한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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